청소년 절도 사건

청소년 절도 사건

 

 

최근 청소년 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청소년이 특수절도를 한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미성년자와 함께 청소년 절도사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처벌에 관해서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엔 형법에 따른 형사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만 14세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을 하는 죄를 범한 때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 선고가 됩니다. 이 경우에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 초과를 하지 못합니다.

 

단,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정기형 선고를 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수 없고, 이 경우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철없는 청소년들의 절도사건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새벽시간을 노려 상가와 식당 등을 턴 강모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을 하고 최모군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대구시 중구 동인동의 한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인 이들은 새벽시간을 노려서 영업이 끝난 식당 또는 상가 등에 침입하고, 총 17회에 걸쳐서 475만 여원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전거 절도범 알고보면 다 청소년?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경찰서에서는 심야에 주차장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자전거 훔친 이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초 정읍시 수성동 한 주차장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3대의 자전거를 가지고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청소년 자전거 절도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자전거 절도 등 생활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며 최근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훔친 자전거를 되팔 수 가 있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 관련 사건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절도, 강도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