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절도재범 사례

형사분쟁변호사 절도재범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재범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절도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금을 국가배상을 받은 당사자들이 절도 행각을 재범하다 경찰에 잡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서울남부지법은 A씨와 B씨는 9월 27일 정오께 서울 구로동의 한 다세대주택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 보석 등을 훔쳐 300여만원의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 1월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두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였던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이들을 포함한 피의자 21명이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발표하여 담당 경찰들이 파면되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후 범행이 인정되어 실형을 살았지만,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1억과 9천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그러고는 각 2천만원과 2천1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9월에 또다시 전국에서 빈집을 털어 3천5백여만원의 금품을 챙기다 구속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출소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하다가 꼬리를 잡혔는데요.

둘은 합해 절도 전과만 40범에 이르는 A씨와 B씨는 ‘함께 가게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처 CCTV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족적을 통하여 범행이 입증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와 B씨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A씨와 B씨는 재범을 범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범행인 인정하고 재판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절도재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와 같은 사유로 문제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