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해결방안 무엇?

인권침해 해결방안 무엇?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을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인권침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인권침해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가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서도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지만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조정은 법관 및 법원에 설치가 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서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를 하게 되면 민사조정 시작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을 할 경우에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 초과를 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 및 구두로 소액사건심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침해 해결방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해서 어려움점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