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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희롱 고소와 처벌 어떻게? 성희롱 고소와 처벌 어떻게? 아직도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하고나서 제대로 대처를 하는 여성분들이 드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고소를 하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처벌과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이용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 상급자나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더보기
버스 성추행 누명 썼다면? 버스 성추행 누명 썼다면? 출퇴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유독 사람이 붐비곤 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서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많이 나타난 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악화된 성폭력 처벌법을 역이용해서 버스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챙기는 여성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누명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 사례 버스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에게 2심에서는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서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 더보기
성폭력사건변호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누구? 성폭력사건변호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누구? 성폭행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서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누구 일까?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더보기
성범죄사건변호사 가출청소년 성매매란? 성범죄사건변호사 가출청소년 성매매란? 최근에 가출청소년에게 성폭행을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얼마전에 있었던 사건의 가해자가 10대의 남성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과 피해자에 대해서 성범죄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하며,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를 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이 되어서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더보기
형사승소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벌금형사례와 강제추행 누명을 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살짜리를 바지 벗겨서 때렸다면? 훈육한다는 이유로 해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 남성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인정이 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죄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자아이라고 하여도 여러 .. 더보기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송제기 허용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특히 성폭행 범죄에 관해서는 특례가 적용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는?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로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며, 실체법상으로는 시간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일반여성에 대한 성폭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공소시효는? 13세 미만의 사람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 더보기
성폭력 당했습니다! 시효는? 성폭력 당했습니다! 시효는?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거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고소와 공소시효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전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고소와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성폭력 친고죄의 폐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더보기
성폭력상담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 성폭력상담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 좀처럼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를 역 이용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며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무고, 위증 사범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이모 양은 한 달 전 서울 00동의 모 술집에서 20대 남성 유씨를 만났습니다. 이양은 유씨가 맘에 들어 같이 술을 마시고서 유씨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양은 유씨에게 연락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않.. 더보기
형사재판변호사 지하철 성추행남 누명 썼어요! 형사재판변호사 지하철 성추행남 누명 썼어요! 최근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지하철 버스 성추행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성추행남을 봤을 때 대처법 등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대중교통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즘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언론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에서 성범죄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 더보기
면접 성폭행 사건 억울하다면? 면접 성폭행 사건 억울하다면? 얼마 전 커피전 업주가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 하여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41차례나 성폭행을 하였다고하는데요. 오늘은 면접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모델 면접 성폭행 사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피팅모델 구인 광고를 보고서 찾아온 젊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업주 김씨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에서 A씨를 포함을 한 20대 초·중반 여성 4명을 상대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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