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송제기 허용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특히 성폭행 범죄에 관해서는 특례가 적용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는?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로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며, 실체법상으로는 시간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일반여성에 대한 성폭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공소시효는?

 

13세 미만의 사람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아동에 의한 성폭행은?

 

질문) 초등학생 딸을 둔 아빠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딸아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을 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단,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가 되어서 보호처분 및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공소시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폭행 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