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

성폭력상담변호사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

 

 

좀처럼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를 역 이용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며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무고, 위증 사범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이모 양은 한 달 전 서울 00동의 모 술집에서 20대 남성 유씨를 만났습니다.

 

이양은 유씨가 맘에 들어 같이 술을 마시고서 유씨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양은 유씨에게 연락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10여 차례 이상 전화한 끝에서야 겨우 유씨와 통화를 하였지만 그의 대답은 누구세요였습니다. 자신을 하룻밤 놀이 상대로 생각을 한 것에 화가 난 이양은 유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유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유씨는 이양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전 50대 남성 양씨가 최근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그는 주변 사람들의 컴퓨터를 고쳐주러 집을 방문하곤 하는데, 어느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김씨를 성추행과 절도한 혐의로 고소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양시는 그저 여성의 집에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돌아왔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 함을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유씨가 식료품을 훔치다가 보안요원에게 붙잡히게 되자 보안요원 오씨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대 노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무고를 하고 금품을 받아 가로챈 사건도 있었습니다. 70대 노인 장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를 한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져놓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을 하거나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거나 빨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고 돈을 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범죄도 아닌 성폭행 범죄를 시인하게 되면 신상공개,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여러 처벌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폭력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