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벌금형사례와 강제추행 누명을 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살짜리를 바지 벗겨서 때렸다면?

 

훈육한다는 이유로 해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 남성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인정이 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죄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자아이라고 하여도 여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에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을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흡연을 하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 했다면?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 선고가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에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클럽에서 성추행 했다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에서는 한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대구 중구 00로에 있는 한 클럽 출입문 입구에 서서 클럽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이수명령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합의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