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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공금횡령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을 말합니다. 교사가 학교 공금을 배돌렸다고 해도 사기죄 적용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금을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에서는 체육교사였던 정씨가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459)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만 징계부가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정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 더보기
노모 폭행죄 처벌 사건 노모 폭행죄 처벌 사건 최근 힘이 없는 노인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을 상해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일반 폭행, 상해죄 처벌과 다르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모 폭행죄 처벌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 안준다고 노모 폭행을 한 사건 담뱃값을 안 준다는 이유로 하여 칠순 노모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친모 폭행을 한 혐의로 노씨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노씨는 술에 취한 채로 전북 정읍시 상평동에 사는 어머니 송씨를 찾아가서 술과 담배를 사게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송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0대.. 더보기
형사재판변호사 강제추행죄 벌금과 형기 형사재판변호사 강제추행죄 벌금과 형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 벌금과 형기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이며 이 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행위객체는 사람이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의 물리적 힘의 행사 의미를 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객체.. 더보기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란? 절도죄나 강도죄를 재물의소유권 침해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에 따라 재산죄의 분류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이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목적이나 영득의사라고도 합니다. 영득죄는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을 말합니다.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죄를 예로 들어 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 더보기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상해죄라 하는데, 단순한 상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흉기상해의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형이 더무거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흉기상해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을 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 및 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하여왔던 폭주족에 대하여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향후 검찰 및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더보기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해서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런 이익을 약속이나 공여 및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뇌물공여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한 조합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더보기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만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 뿐만아니라 각종 형사사건을 저지를 자들 역시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범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한 첫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아동이나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어서 강도사건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25)씨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내렸습니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더보기
동영상 유포죄 사례 동영상 유포죄 사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유포를 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유포죄에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유포죄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 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이버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더보기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 그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을 하는 담보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을 한 경우에 배임죄 성립이 될까? 오늘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과 형사책임은? 차용을 한 뒤 그 담보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을 한 경우 배임죄 책임이 있을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 더보기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기죄변호사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기죄변호사 가끔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어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이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 절도죄 성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사기 절도 성립여부에 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절도 성립여부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봐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그래서 절취나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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