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상해죄라 하는데, 단순한 상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흉기상해의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형이 더무거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흉기상해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을 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 및 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하여왔던 폭주족에 대하여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향후 검찰 및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서는 승용차로 폭주를 벌이다가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가 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를 했습니다(2010고단607).

 

 

 

 

 

 

재판부는 최씨가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다른 폭주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할 것처럼 시속 약 60~70Km정도로 약 40m 가량 역주행했고 이로 인하여 택시 운전자 이모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해서 마침 2차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류모씨 운전의 회사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해 류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가 돼 있는 가로등에 재차 들이받게 하여 류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각각의 택시에 수리비 179만원, 209만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 등을 손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단, 최씨가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최씨는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승용차 및 오토바이 폭주족 34∼45명과 같이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곡예운전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차선에서 이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들의 사고를 발생

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피해차량에 설치가 된 블랙박스 동영상 확보를 하고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에 통상 폭주족에게 적용하여 오던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외에 폭처법상 집단 및 흉기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검 경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활용된 차량은 어떤 흉기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지만,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기상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해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상해관련 사건에 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