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죄 처벌 사건

노모 폭행죄 처벌 사건

 

 

최근 힘이 없는 노인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을 상해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일반 폭행, 상해죄 처벌과 다르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모 폭행죄 처벌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 안준다고 노모 폭행을 한 사건

 

담뱃값을 안 준다는 이유로 하여 칠순 노모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친모 폭행을 한 혐의로 노씨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노씨는 술에 취한 채로 전북 정읍시 상평동에 사는 어머니 송씨를 찾아가서 술과 담배를 사게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송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0대 노모 상습폭행 사건

 

오랫동안 8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온 50대 패륜아에게 항소심에서 1심형량보다 높은 법정최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에서는 지난달 26일 박모씨에 대한 존속상해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상해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더라고 해도 항소심에서 가족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선처를 구함으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1심의 7년형도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가족들이 선처탄원은 커녕 보복이 두려우니 더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박씨가 만취상태에 있었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한 것이 극악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이 노모의 여생 보장을 하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박씨는 어머니 임씨가 자신을 믿지못하고 집 전세계약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후 임씨 신고로 파출소 조사를 받고 훈방이 되자 다시 임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얼굴과 몸을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어 6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존속상해죄 처벌은?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존속폭행죄 처벌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모 폭행죄 처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폭행 상해사건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폭행과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해관련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