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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형사승소변호사 버스기사 횡령 사건 형사승소변호사 버스기사 횡령 사건 얼마 전 2천400원 횡령을 한 버스기사 결국 해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 돈을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버스기가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00동에 사는 김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분 남짓이 지난 뒤에 김씨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던 김씨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 있어야 했던 지갑이 없어 졌는데요. 당시에 김씨의 지갑에는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내기 위한 3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씨는 시내버스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에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이 .. 더보기
배임죄변호사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변호사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동산을 채무 변제 전에 제3자에게 처분 하였다고 해도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자 자신 민사상 채무로 자기의 사무에 해당을 할 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종전에 대법원이 인정을 했었던 배임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으로 이번 판결과 배치가 되는 대법원 판결은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차용금 3억원 변제를 하지 않.. 더보기
횡령 무혐의 횡령사건변호사 횡령 무혐의 횡령사건변호사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회사 설립 전에 유용을 하였다면 회사는 반환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유용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해도 회사는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횡령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횡령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건설자재 수입업체 E회사가 전 대표이사 나씨를 상대로 낸 횡령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40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이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이나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나씨는 E사가 설.. 더보기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0000업체 한국대표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임수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는 범죄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을 하는 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 및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즉 본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합니다. 배임수증죄.. 더보기
유실물 습득 횡령죄 여부 유실물 습득 횡령죄 여부 유실물 습득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이탈한 물건 가운데 도품이 아닌 것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입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를 한 뒤 1년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실물 습득 횡령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 습득이란? 유실물을 주웠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제출을 하거나,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급속히 반환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서에 제출이 되었을 경우에, 경찰관서는 이를 공고해서 그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것을 반환합니다.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공.. 더보기
횡령죄변호사 부동산 횡령 사건 횡령죄변호사 부동산 횡령 사건 자신이 관리를 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한다음 대출을 받아서 횡령죄로 기소가 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을 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횡령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를 하던 토지에 권한이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로 기소가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85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을 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 더보기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 공금횡령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을 말합니다. 교사가 학교 공금을 배돌렸다고 해도 사기죄 적용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금을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금횡령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에서는 체육교사였던 정씨가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459)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만 징계부가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정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 더보기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 그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을 하는 담보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을 한 경우에 배임죄 성립이 될까? 오늘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과 형사책임은? 차용을 한 뒤 그 담보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을 한 경우 배임죄 책임이 있을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 더보기
배임수재죄 사례 배임수재죄 사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수재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사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를 하고서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입법자의.. 더보기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횡령변호사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횡령변호사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부당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에 관해서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사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경우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 인정을 할 수 없..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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