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형사분쟁변호사 폭행혐의 무죄

형사분쟁변호사 폭행혐의 무죄



자신을 제지하는 검찰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에 설명 드린 사건과 관련해 형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혐의 사건



피의자 ㄱ씨는 검찰청에 방문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나를 구속시키냐’라며 큰 소리를 치자 이에 검찰청공무원인 ㄴ씨가 ㄱ씨를 제지하려 했고 이에 격분한 ㄱ씨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검찰공무원 ㄴ씨를 3차례에 걸쳐 내려쳤고 이로 인해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와 ㄴ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우산을 든 자신을 검찰청 정문으로 데려가려던 검찰청공무원과 승강이를 벌인 것뿐이지 우산으로 내려친 적은 없다고 반박했고 끝내 ㄱ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와 다른 검찰청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찰과상 등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은 피고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았다고 진술을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를 우산으로 내려쳤다면 바로 옆에서 밀착해 있던 동료들도 목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며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폭행혐의 사건을 두고 법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져 무죄의 선고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규정에 맞는 처벌이 선고되거나 오히려 가중되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등 상해를 입혀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