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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형사분쟁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에

형사분쟁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에




형사사건에 관한 분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는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의 유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의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를 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놓고 가서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40cm가 안 되는 거리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했는데요. A씨는 다음날 가게 주인과 손님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공간에 주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문 앞 공간을 피해 주차하기 위해 약40cm도 되지 않는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에 임하였습니다. A씨가 선임한 형사분쟁변호사는 A씨의 운전이 타인의 법익을 위해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고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시 시각이 늦은 새벽시간으로 해당 가게의 영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운전을 해서 급하게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A씨가 주차공간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면 한번에 주차가 가능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형사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 또는 형사소송에는 해당사안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형사분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범수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재판과 형사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처분으로 고민하거나 불가피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