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중형선고

미성년자성폭행 중형선고

최근 13세도 안된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성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형제에게 형사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미성년자성폭행을 주제로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으로 형사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을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미성년자성폭행을 주제로 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ㄱ씨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17살 때부터 동생과 함께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5년의 기간 동안 70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ㄱ씨의 남동생인 ㄴ씨 역시 ㄱ씨와 함께 사촌여동생에게 성추행을 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 형제들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 및 정서적인 지원으로 성장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정신적인 충격 받았으며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신분으로 죄를 범한 것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12년을, ㄴ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폭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성범죄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시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