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성범죄자 처벌

형사분쟁변호사 성범죄자 처벌

약품을 사용하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학교 교수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자 처벌 사건을 두고 얼마만큼의 형량이 선고됐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성범죄자 처벌 사건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어느 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 ㄱ씨는 어느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 ㄴ씨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해둔 약품을 맥주에 넣었고 이를 마신 ㄴ씨가 갑자기 실신하자 ㄴ씨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ㄱ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성폭행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상해를 입힌 피고의 범행과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학의 교직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현장실습을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누설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 우울증 등의 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피고의 범행으로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 ㄱ씨가 낸 항소심재판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원심에서 내린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형량의 감경은커녕 되레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신속히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사건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다면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