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아동폭행 대한 혐의 유죄판단은

아동폭행 대한 혐의 유죄판단은




아동폭행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폭행이란 신체적 및 정신적 혹은 성적인 측면에서 폭행하고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폭행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폭행죄가 유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아버지가 초등학생의 폭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아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폭행에 대한 기준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동폭행에 대한 성립과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딸 ㄷ양이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골프채로 ㄷ양을 수차례 때려 아동폭행 행위을 했습니다. 또한 ㄷ양이 6살부터 8살까지 자택에서 ㄱ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인인 ㄴ씨가 진술하여 ㄱ씨는 아동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가 ㄷ양에 대한 아동폭행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추행 한 혐의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ㄷ양의 진술을 살펴보면 ㄱ씨가 강제로 ㄷ양을 추행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바이기는 하지만 ㄴ씨가 ㄱ씨에 대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았을 때 ㄴ씨가 ㄷ양에게 진술을 유도함으로서 피해 진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ㄷ양이 진술자 도중 면담자가 퇴장한 이후 ㄴ씨의 눈치를 상당히 살피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ㄴ씨가 ㄷ양을 다그치거나 진술을 유도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성추행에 대한 부분은 무죄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폭행에 대한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폭행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