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강도상해죄 성립 될

묻지마 폭행 강도상해죄 성립 될까

최근 들어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되는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 종종 접하실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란 모르는 타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로서 폭행죄 및 폭행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홀로 귀가하던 여성에게 강도짓을 하려가 실패해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한 한 남성이 강도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도상해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묻지마 폭행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주택가의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오는 여성 ㄴ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밀쳤습니다. ㄴ씨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ㄴ씨가 금품을 빼앗기려하지 않자 ㄱ씨는 ㄴ씨의 머리채를 흔들며 상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이후 금품을 빼앗아 갈 마음을 먹고 ㄷ씨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서는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친 후, 반항하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쥐어잡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ㄷ씨가 쥐고 놓아주지 않자 도망가는 행위도 일삼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묻지마 폭행을 한 것을 원인으로 강도상해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묻지마 폭행 행위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 4월 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단시간에 두 차례나 범행행각을 일삼았고,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그친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이러한 묻지마 폭행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강한 트라우마가 생겨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ㄱ씨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묻지마 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강도상해죄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타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같은 묻지마 폭행에 대해 강력처벌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