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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죄 처벌 사건으로 알아보자

폭행죄 처벌 사건으로 알아보자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폭행죄입니다. 이러한 폭행죄 처벌은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의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면 외도를 의심하여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가 징역1년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폭행죄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며느리 C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신의 집에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치려는 C씨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폭행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C씨의 손에 수거장에서 주웠었던 경찰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려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속박하는 등 감금행위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는 C씨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A씨가 지나친 모성애로 인해 아들로부터 폭력을 여러 차례 당해 이혼을 결심한 C씨에게 강압적으로 외도 사실을 밝히라며 폭행,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는 등 피해가 더욱더 발생할 수 있었고 C씨와 C씨의 가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A씨의 배우자에겐 벌금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폭행죄 처벌은 상황과 범행과정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행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일반인들은 해당 법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재판, 형사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폭행죄 처벌이나 해당 죄목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법률적 대안을 강구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