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폭행죄 성립

형사분쟁변호사 폭행죄 성립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폭행행위를 했을 경우 폭행죄 성립이 인정되어 상대를 폭행죄의 혐의로 고소하고는 합니다. 폭행죄에는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죄 등 구성요건의 양태에 따라 더 자세하게 나누어지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웃을 폭행한 한 남성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죄 성립 및 무고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성립 및 무고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존재하는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의 집 뒷마당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이웃집에 살고 있는 ㄴ씨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ㄱ씨는 ㄴ씨 부부를 상대로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말하며 이를 원인으로 ㄴ씨 부부에게 폭행 행위를 선사했는데요. 

이에 ㄴ씨 부부가 ㄱ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자 ㄱ씨 또한 ㄴ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ㄴ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조사하던 도중 ㄴ씨는 ㄱ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ㄱ씨는 무고죄 혐의 까지 더해져 폭행죄 및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뒤늦게 ㄴ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에 대한 피해를 주장한 점과 ㄱ씨의 진단서 발급 당시 외부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ㄴ씨에게 진실로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성립 및 무고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폭행죄 성립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하고, 관련하여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