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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상담변호사 공장화재사고 책임

민사상담변호사 공장화재사고 책임



주변에 위치하던 공장에서 발생된 화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자체의 화재 방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화재가 발생된 공장에게 손해액 전체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민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의 어느 플라스틱과 필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Q기업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2개의 기업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될 당시 Q기업의 주변에는 다량의 비닐이 적치되어 있었기에 화재의 확대가 빨랐으며 공장 외벽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가 크게 우려될 만한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나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소방관련법상 의무는 지켰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 화재로 인하여 공장 일부와 기계 등이 모두 불에 타버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E기업과 S기업의 대표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Q기업 대표에게 각각 1억 9천만원,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된 Q공장의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소방 관련법 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 측 공장 역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판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피해 중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E기업과 S기업 대표들이 Q기업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화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또는 이 외의 민사소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로부터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