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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해수욕장안전사고

민사분쟁변호사 해수욕장안전사고



해수욕장에서 보트를 타다가 허리가 골절되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ㄴ씨가 운전하는 보트에 함께 탔습니다. ㄴ씨는 보트의 속력을 급격히 올렸고 그러다 갑자기 보트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ㄱ씨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보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ㄱ씨는 허리의 뼈가 부러져 크게 다치게 됐는데요.





이에 ㄱ씨와 그의 가족들은 보트를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운전자가 속력을 급격히 가속시킬 것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며 보트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맺은 ㄷ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에서 보트의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며 ㄱ씨 역시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는 보트에 탑승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ㄱ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ㄱ씨가 스스로 해당 보트에서 위험한 자리에 탑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ㄷ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트를 타다가 허리를 다친 ㄱ씨와 가족들이 보트의 선주의 보험사인 ㄷ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ㄷ보험사는 ㄱ씨 등에게 총 3천 2백 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해결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