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유사수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도박 처벌 사기도박 처벌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하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나 제3자로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도박 행위는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사기도박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도박을 해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만 성립을 하고 따로 도박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상대방을 속여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30)에서 사기와 도박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더보기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보험사기 사례 형사법률상담변호사 보험사기 사례 지난 5년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기의 적발금액이 무려 1조 1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최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게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체결을 하는 등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보험계약체결을 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 실행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를 한 경우에 종범이 성립이 될까? 판결요지는?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더보기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 형사승소변호사 흉기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상해죄라 하는데, 단순한 상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흉기상해의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형이 더무거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흉기상해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을 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 및 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하여왔던 폭주족에 대하여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향후 검찰 및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더보기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해서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런 이익을 약속이나 공여 및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뇌물공여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한 조합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더보기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기죄변호사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기죄변호사 가끔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어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이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 절도죄 성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사기 절도 성립여부에 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절도 성립여부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봐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그래서 절취나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 더보기 컴퓨터사용사기죄 란? 컴퓨터사용사기죄 란? 컴퓨터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 입력을 하거나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사산상 이익 취득을 하는 것을 범죄로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 알아보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이고,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해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 더보기 해외도피 사기사례 형사상담변호사 해외도피 사기사례 형사상담변호사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해외도피 사기사례에 관한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후 해외도피 사례 판결요지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해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유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해서 가. 자유심증주의.. 더보기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허가가 없이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될까? 이번 시간에는 허가없는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휘원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해당을 하는지 유사수신행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될까? 갑의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73조에 규정이 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교통사고 범칙금 통보를 받을 때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해준 다는 상품을 걸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적법한 행동일까?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관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은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더보기 사기죄 고소 등 사기죄 고소 등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기죄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고소 등에 대해서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및 처분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는 형법 조문에 근거해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고소장은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과 죄명이나 근거 법률 조문 등.. 더보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 다단계판매는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 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판매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단계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에 대해서 유사수신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 및 운영을 한 경우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나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및 관리나 운영하는 사람이 각 법인에 대해서..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