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혐의 인정범위 정도 횡령혐의 인정범위 정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작정 횡령혐의로 볼 수는 없다는 재판부에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소송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B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으로 전임 총장보다 배의 연봉을 받았으며 실적을 부풀리는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되었습니다. 이에 A대학 교수협의회는 전 총장 B씨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전 총장 B씨는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용 및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것에 대한 행방 및 사용처.. 더보기 횡령죄 성립 안 되는 이유 횡령죄 성립 안 되는 이유 명의수탁자는 신탁자가 모르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대금을 돌려받고 이를 제 멋대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금일은 횡령죄 성립에 대한 여부를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성립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A씨는 함께 동거하던 B씨가 공장을 옮기기 위해서 구입하는 임야의 매수인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모르게 임야매도인에게 계약을 취소한 뒤 이미 지급한 2억 6천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가 인정되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더보기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이탈을 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고 벌금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지만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에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60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 점유이탈물에 포함이 되는데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더보기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등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등 업무상 횡령죄라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해 횡령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와 처벌 등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을 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반복해서 계속되는 사무 총칭을 한합니다. 또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을 한다는 조건은 직무 또는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국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업무와.. 더보기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 횡령죄변호사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 횡령죄변호사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성립여부 질문) 저의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14년 토지사정당시 저의 증조부외 3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그 후에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을 했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종중원들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 더보기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무엇인지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점유이타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