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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형사법상담변호사 절도범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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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중국 여성들의 금품을 훔치고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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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라북도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 2명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에 놓고 간 휴대전화와 현금 등 무려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흉기와 장갑 등 범행을 하는데 사용할 도구들을 렌터카에 넣어두고 기회를 노리다가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또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바다를 보러가자며 유인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질 못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거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등 무려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강도 및 절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강도 및 절도 등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신다면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