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최근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사가 입원중인 청소년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과 관련해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관한 실화인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충동장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Q양을 성폭행하였습니다. Q양은 당시 고민을 상담 받기 위해 야간 당직자인 S씨를 찾았는데요.

Q양은 퇴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며 S씨에게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이를 들은 S씨는 Q양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시키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S씨는 범행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CCTV 전원을 끄고 Q양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함께 처벌을 받는 다며 겁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하였고 Q양은 이 사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 끝에 결국 검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S씨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Q양이 먼저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Q양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움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아동청소년 환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S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관한 한가지 형사사건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