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 혐의 불인정

폭행치사죄 혐의 불인정

요즘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폭행죄를 범하게 되면 이는 형사법에 의하여 상해의 정도와 죄질에 따라 크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폭행치사죄에 대한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S씨는 부산 광역시 사상구 Q아파트 현관 게시판 앞에서 벽보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 E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E씨는 Q씨에게 뺨을 한대 쳤고 이에 대응한 S씨도 E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쓰려져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던 E씨가 사망에 이르자 S씨가 E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E씨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S씨를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S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S씨의 폭행이 사망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뺨을 1대 맞아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S씨는 사건 당시 E씨가 고혈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임을 몰랐고 폭행의 경위 및 방법의 강도 등에 비춰 E씨가 사망하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뺨을 한 차례 때려 폭행치사죄를 적용 받아 구속 기소된 S씨에게 뺨을 때린 폭행 부분만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치사죄와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처럼 폭행 및 상해 등의 사건과 연루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