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사건변호사 소품용 지폐 훔친 사례

서울형사사건변호사 소품용 지폐 훔친 사례

 

 

 

 

 

남의 물건을 훔칠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폐 등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하는데요.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볼 아래 사례는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친 뒤(절도죄) 식사를 할 때 사용해(사기죄, 위조통화행사죄) 기소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식사대금을 결제할 때 드라마 소품용 지폐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 소품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드라마 소품용 오만 원 권 지폐 1매를 챙겼습니다. 해당 지폐를 지갑에 소지한 채로 다니던 A씨는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주문한 후 해당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A씨는 가짜 돈을 사용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았지만 패스트푸드점 정산 과정에서 A씨가 내민 지폐가 위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 지폐가 가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A씨에게 절도 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았을 때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가 까다로운 패스트푸드점에서 소품용 지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행동은 범행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쳐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절도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절도죄만 인정하였습니다. 정황 상 가짜화폐를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소품을 훔친 혐의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문제는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사소송은 서울형사사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