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처벌 수위 알아보자

특수강도죄 처벌 수위 알아보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분류됩니다.이에 따른 절도죄 처벌도 각기 다릅니다.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주택,건물 등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특수강도죄라 합니다. 또한,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행위도 특수강도죄에 포함됩니다.

 

 

 

 

특수강도죄 처벌 기준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해야 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등의 이익을 갈취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강도죄 처벌은 일반 강도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도죄 처벌을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특수강도죄 처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특수강도죄 처벌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법적 대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귀던 여성들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특수강도, 특수감금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한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9시간 동안 강제로 차에 태워 있다가 모텔에서 성폭행을 범했습니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흉기로 위협해 구십만원의 상당의 스마트폰과 현금 오십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8년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강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특수강도죄 처벌을 고려할 때는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에 맞는 합당한 해결책을 받기 바랍니다. 초기에 체계적인 법적자문을 구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