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찾으세요?

재산범죄변호사 찾으세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규정과 관련해 금일은 재산범죄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재산범죄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명문대학을 졸업했다며 어느 보습학원의 강사로 채용돼 근무를 해왔는데요. Q씨는 그 학원에서 장기근속 하면서 부원장까지 올랐고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의 골드미스로 통하며 인맥을 넓힌 Q씨는 어느 은행의 총재와 가까운 사이라며 ‘은행권 상위 1%의 VIP고객 중 극소수만이 아는 투자방법이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Q씨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무려 11명에 달했고 이들이 건넨 합계 액은 무려 100억원이 넘었는데요.

이 돈으로 Q씨는 거액의 부동산은 물론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심지어 레스토랑사업까지 시작하였습니다. 또 Q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받은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7년 간 넘게 호화한 생활을 누렸으나 결국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야반에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끝내 Q씨는 잠적한 지 2개월 채 되지 않아 경찰에 붙잡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의 조사결과 Q씨의 말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인간관계에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7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만일 이 같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일반적인 처벌규정 보다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사기 등의 범죄로 검찰에 기소돼 변호인의 도움을 받길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산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