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기

형법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기

7년 이란 기간에 걸쳐 16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투자 예치금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횡령죄를 말하며 처벌규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일 경우 배로 가중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법률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증권회사 직원인 A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이 투자한 예치금을 수금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를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B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한 5000만원을 당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로부터 무려 7년 간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 받은 돈 16억 14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횡령금액 또한 16억원에 넘는 등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손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그 동안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유용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재투자 또는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 특경가법에 해당됨으로써 처벌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범죄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있다면 형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