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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형사법상담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형사법상담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류스타의 팬클럽 회장직을 맡으면서 팬클럽 회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대한 처벌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사건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한류스타 Q씨의 팬클럽회장인 피의자 W씨는 팬클럽 회비, 캠프비 등의 명목으로 7억 7900만원을 업무상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으로 팬클럽 회비를 빼내 사용하기 시작했고 무려 200차례가 넘는 횟수에 걸쳐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W씨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W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팬클럽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팬클럽 회원들이 피고인을 믿고 맡긴 회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피해금액 또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시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했다 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W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피해액이 상당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에 따른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 등 형사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