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변호사 부상당했다면

민사손해배상변호사 부상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혹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혀 이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만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 그린에 있다가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어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골프장에서 포팅을 준비하다가 다른 홀에서 티샷을 한 ㄴ씨가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상해를 입고 시력장애를 받아 약 2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씨와 골프장은 함께 ㄱ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의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골프장 또한 홀과 홀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경기보조자를 따로 두지 않아 그 잘못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손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손해배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