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환 분쟁 발생했을 경우

대여금 상환 분쟁 발생했을 경우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차용인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 대여금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여금 상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대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제간에 대여금 상환을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대여금을 빌려주고 상환 받지 못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동생 B씨에게 약 5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약 2억 원만 갚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대여금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5억 원을 빌려갈 당시 매달 약 300만 원씩 변제하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갚아 5년 내에 모두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약 2억 원을 갚은 후 더 이상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A씨로부터 빌린 대여금 상환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빌려간 5억 원 중 약 3억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제에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해당 보험료는 매달 A씨의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한 상환금 역시 A씨의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직 갚지 않은 약 3억 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상환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 상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 수임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다수의 대여금 상환 분쟁을 맡아 실무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