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사기죄 대처 이것만 알아 둔다면

 

살다보면 의도치않게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특정인들의 범죄행위를 도와준 격이 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사기혐의로 몰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교대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해외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뒤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타국으로 운반해주는 운반책을 고용한 뒤 과세없이 금괴를 국내로 들여오는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용한 운반책인 B씨는 이를 빼돌리려는 생각으로 2차 운반책인 C씨를 고용해 금괴 일부를 빼돌렸다가 적발되었습니다. 

C씨는 B씨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금괴의 향방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여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씨는 교대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A씨가 금괴를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관여하고 있었기에 C씨는 B씨가 따로 빼돌린 금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이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사기방조혐의에서 벗어날 수있었고, 억울하게 혐의를 입게된 교대변호사 관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기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명확한 법리해석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있어 많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일들에 연루되지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일들에 엮이게 되는 경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면밀히 재판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