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조건 사건으로 알아보기

강제추행 성립조건 사건으로 알아보기

사람들이 의도하지 성희롱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성립조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여직원의 목덜미 사이에 손을 넣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사람이 강제추행 성립조건에 해당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강제추행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직원들과 한 카페에 가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여직원인 B씨의 목덜미 사이에 손을 넣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는데요. 이 행위에 수치심을 느낀 B씨의 고소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여직원들을 미혼과 기혼을 기준으로 비하하는 언행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때 자신의 목덜미에 손을 넣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행동에 모욕감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혐오감이나 모욕감을 일으킬만한 반도덕적 행위로서 추행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벌금형과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처벌의 수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것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성립조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다면 해당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성범죄, 성폭력 및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폭행, 절도, 사기, 횡령 등 여러 유형의 형사사건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한범수변호사의 법률적 대처를 통한 상담을 받는다면 소송이나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로 이끄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