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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협박죄 성립요건 동영상 유포에서

협박죄 성립요건 동영상 유포에서




협박에 관련한 사건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동영상 유포사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유포의 유형 중 하나는 이별을 통보 받은 사람이 그 힘든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애인관계였던 B씨와의 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몰래 촬영했던 동영상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분을 사진으로 편집하고 B씨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B씨의 친구 목록이 보이는 사진을 B씨에게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이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이 요구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뉘앙스로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한 행위는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A씨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유포에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죄에 관련한 형사사건에는 형사법률에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법률이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사건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형사재판과 형사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협박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한범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