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분쟁변호사 심신미약상태에는

성범죄분쟁변호사 심신미약상태에서는




자신이 부득이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분쟁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사건이 무수히 많은데 성범죄분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모텔에서 자신이 만취해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가 주취감경을 인정받지 못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모텔 주인의 진술에 만취상태가 아닌 것 같다는 증언이 있을뿐더러 내부 CCTV에 찍힌 A씨의 거동에 만취상태로 보일만한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B씨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범행 당시 만취해 범죄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A씨의 주장도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불과할 뿐 뇌의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다른 범죄 전과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에서 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성교육 40시간 수강을 이수 받으라고 명령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분쟁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난해하다면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해 분쟁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법률적 대처로 의뢰인에게 신뢰를 받는 한범수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관련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