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사례 성범죄상담변호사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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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은 악질 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 범죄인데요. 만약 아동성폭력의 범죄가 10여년이 지난 후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반 성폭력의 죄목으로 처벌 받을까요?

 

 

한 아동성폭력사례를 살펴보면 성폭력을 당했을 당시 10살이었던 소녀가 13년이 지난 후 범인을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한 사례가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해당 재판에서 아동성폭력의 죄를 인정하여 처벌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10년전 당시 10살이었던 김씨(가명)는 지적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함께 경남 OO시의 한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를 가진 탓에 혼자서는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운 탓에 일상생활에서 김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어머니와 내연관계였던 버스기사 박씨(가명)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김씨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잠시 박씨는 김씨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약 두어 달 뒤 김씨를 다시 만나자 박씨는 수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너무 어린 탓에 자신이 당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는 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뒤이어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엔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씨는 OO시에 있는 한 정류장의 대합실을 나오던 박씨를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김씨는 예전에 자신이 당한 수치스러운 기억 때문에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박씨를 처벌해야겠다고 판단하여 친척들과 지인의 도움을 통해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약 13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김씨를 강/간 한 적도 없고, 김씨의 어머니와도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씨는 사건 당시 박씨가 일하던 회사의 명칭과 버스 운행 구간, 그리고 그 회사의 다른 차량번호 4자리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사견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배려해주어 결국 박씨는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성폭력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아동이었던 당사자가 성인이 되어 고소를 해도 아동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인이나 본인이 이 아동성폭력사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성범죄상담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상담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의뢰인의 이익을 챙기며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아동성폭력사례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상담변호사에게 신속한 법률적 대처를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아동성폭력사례 등 민사, 형사소송을 여러 차례 경험한 성범죄상담변호사 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기다리는 한범수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