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징역 위기에 변호사 선임을

강제추행징역 위기에 변호사 선임을

사회의 4대악중 하나인 성폭력은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폭력의 과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럼 강제추행징역은 어느 정도의 형량일까요? 최근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무려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강제추행징역이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이용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ㄱ씨가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 받은 수면제는 복용을 하면 전날에 있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악용하여 범행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한 여성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ㄱ씨는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진술도 일관된 점을 보아 ㄱ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여성이 10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징역의 형량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징역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형량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위의 사안처럼 고의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술기운에 행해진 강제추행 행위에 무거운 강제추행징역 형량에 처해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 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징역보다는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화하는 선처도 필요합니다.

 

만일 자신이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통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으로는 해당 사건을 대처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형사사건을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성폭력, 폭행, 강도, 절도, 횡령, 사기 등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한범수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처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