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성폭력2020. 10. 1. 22:38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 사고, 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을 만큼 흉흉한 사회입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화제가 되고있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혐의에 직면하게 된다면 심각한 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면, 물론 나머지 시간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어 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불공정한 혐의를 처리 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형사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적 사건들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성범죄에는 강간, 성희롱, 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강간 범죄는 폭력과 협박이 동반 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괴롭힘을 사용해 남의 신체를 만지는 걸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무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위협은 또한 행동의 대상뿐만 아니라 제 3 자에게 피해를보고하는 등 공포를 유발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실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불공정 한 상황에 처한 경우 빨리 무죄를 밝히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름이 깨져도 상황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증거가 약하지 않은 것 같으면 약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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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20. 9. 15. 20:38

 

출퇴근길 지하철역에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부위를 만지거나 사진을 찍는 식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성범죄의 처벌이 강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등 성에 관한 문제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되며,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출근길에 피할 수없는 신체적 접촉으로 오해를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A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의 뒤에 섰을 때 그 남자를 추행범임을 집작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및 파견 된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Z씨를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뒤에있는 남자 Z씨가 신체의 특정 부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엉덩이를 문지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 한 첫 번째 재판에서 Z씨를 추행범으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다.

그러나 두 번째 재판 법원은 법원 사건과 동일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제 2심 법원은 지하철이 출근 중이고 A씨가 혼잡 한 상황이라 승객들에 의해 밀려 나고 다시 열차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할 수없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A씨가 Z씨를 지하철 성추행 한 것으로 여기는 데에는 경찰도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경찰의 예측과 평가가 A씨와 개입했고, 그 결과 Z씨는 자신이 지하철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꼈고, 그를 범죄자로 몰아 넣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부당한 용의자가되었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해박한 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소송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조력자와 손을 잡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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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20. 8. 25. 17:06

 

살다보면 의도치않게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특정인들의 범죄행위를 도와준 격이 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사기혐의로 몰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교대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해외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뒤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타국으로 운반해주는 운반책을 고용한 뒤 과세없이 금괴를 국내로 들여오는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용한 운반책인 B씨는 이를 빼돌리려는 생각으로 2차 운반책인 C씨를 고용해 금괴 일부를 빼돌렸다가 적발되었습니다. 

C씨는 B씨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금괴의 향방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여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씨는 교대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A씨가 금괴를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관여하고 있었기에 C씨는 B씨가 따로 빼돌린 금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이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사기방조혐의에서 벗어날 수있었고, 억울하게 혐의를 입게된 교대변호사 관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기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명확한 법리해석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있어 많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일들에 연루되지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일들에 엮이게 되는 경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면밀히 재판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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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20. 8. 19. 17:48

성적인 추행은 가해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성 관련 추행이라 하면 신체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비단 물리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범죄의 대상에게 그릇된 발언으로 불쾌감을 주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초변호사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소지하고 다니는 전자기기의 성능도 날이 갈수록 월등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라도 나의 발언과 행동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인 추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과,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초변호사와 관련하여 더 큰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지방 모 지역에 위치한 A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아파트 거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위의 내용은 A아파트 관리업체를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주최측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동이었지만,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거주민들에게는 집회에 참여중인 사람들이 질러대는 고함에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 B씨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시위대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욕설을 들은 시위 참여자 C씨는 B씨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편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집회 참여자인 여성 D씨가 휴대폰으로 이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D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D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과 가슴 등 신체에 강제로 접촉하면서 추행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D씨에게 실제로 신체를 만지며 성적 수치심을 제공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다수의 증인들을 소집하여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언의 결과 D씨가 서초변호사와 관련하여 성 연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D씨가 당시에 촬영했던 휴대폰 영상에는 B씨가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격자들 또한 B씨가 D씨에게 다가간 것은 맞지만 촬영 중이던 휴대폰에 가까이 맞닿아 있었을 뿐 억지로 가슴 등 신체부위에 문지르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 또한 급박한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신고했을 뿐 성 관련 추행을 저지른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D씨의 바로 옆에 있던 사람도 해당 추행이 벌어진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증언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접수하였지만, 사실확인 결과 B씨가 D씨에게 물리적인 성적 불쾌감을 제공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폭력적인 언행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의 경우와 같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성적인 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높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쉽기 때문에 서초변호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정립하고 혐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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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대 대중교통 내부는 사람들로 붐벼서 성접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에는 더욱 밀착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라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혐의가 발견되면 중징계는 물론 개인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일종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특별법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적 만족을 위해 고의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을 만하지만,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형사정보는 유죄가 확정되면 개인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더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범죄자의 개인정보 등록은 불필요한 제약이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거짓으로 연루된 경우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보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승소라는 결과에 보다 한 발짝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로 어려움에 처하신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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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붙어 있는 광고 부착물 중 고수익에 대한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내는 제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광고에 속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의 대부분은 금융법에 따라 모든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심을 갖지 말고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가 많이 있지만, 일부 불법적인 회사의 경우 피해자가 누군가가 높은 이윤을 내고 제품 가치가 없는 재화를 사거나 투자 할 수 있다고 말하도록 속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 사기에 대해 알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개념과 그들이받는 처벌의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심리학을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집하고 금융 모델을 통해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금융 사기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은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 돈을 모으고 그것을 취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이 행위는 수행하는 회사에 투자 한 금액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피해가 있더라도 투자 한 사람이 혼자서 처리해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수익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포함 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이 정보는 2차 범죄에 사용되며 큰 손실을 입어도 조심해야합니다. 요즘에는 비상장 주식 거래 또는 사모 펀드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여 법을 위반하는 많은 회사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이익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먼저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고, 실제 이익 인 척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문제는 많은 희생자가 있고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할 때 확립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법적 허가없이 불법적 인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됩니다. 주법은 과도한 투자를 보장하며 이는 금융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되지 않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면허를 얻거나 등록 또는보고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됩니다.

 



이는 사기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여 지급 되더라도 기관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회사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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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7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현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은 민식이법과 민식이법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 가해범의 신상 노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던 단체 채팅 창 성/범/죄 사건일 것입니다.

워낙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라서 다른 두 이야기들은 다소 묻힌 듯 보이지만 아직도 법정 싸움이 오가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라 두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 입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음을 목적으로 처벌의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되는 우려 상황은 일부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을 하는 것 또한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통해서 성 범죄와 관련된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이는 조속히 근절해야 하는 범죄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힘, 또는 직위상의 위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범죄의 유형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간죄, 준강간죄 등이 있고 추행이나 희롱 등도 당해 범죄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 볼 유사강간죄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유사/강/간/죄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적 형태의 범죄와 해당 범죄의 차이점은 행위의 부위 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사/강/간/죄 라는 것은 형법 297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수반되면서 동시에 타인의 성기부위를 제외한 곳, 구강이나 항문 등에 가해자의 성/기가 아닌 손가락이나 물건, 도구 등을 넣는 것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다시 말해서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부위에 넣는다거나 또는 해당 부위가 아닌 것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라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만일 피해를 입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앞선 강/간/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력, 폭행 등이 수반되거나 상대를 항거불능 등의 상태로 만드는 것과 무관하게, 쉽게 말해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죄가 적용이 되며 미성년자 보호법 등에 의하여 더욱 무거운 가중 처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대체로 혼자서 해소를 하거나 소명 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일방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함께 출입한 숙박 업소 등의 CCTV 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업소에서 개인에게 줄리 만무하며 또한 피해 여성도 가해자가 직접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은 합의가 된 관계였다며 무조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법원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두고 반성의 기미 없는 불량한 가해자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에 접근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한 부분인데 이를 테면 서로 만남으로 호감이 있던 두 사람이 남성 측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 원치는 않았지만 딱히 거부를 하지도 않음으로 인해 남성 쪽에서는 더 진행을 해도 된다 오해를 하게 되고 이후에 여성은 억울하게 당했다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은 유형의 사건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를 혼자서 단독적 해결을 위해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의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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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2020. 6. 30. 20:59

 

TV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다 보면 뒷골목의 어두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흔하게 있던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날치기 또는 소매치기 등을 당한 피해자는 뒤늦게 강도야 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브라운관 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우리 주변에는 종종 강도 또는 도둑으로 인한 절도 등의 피해를 신고하고 이로 인한 언론보도나 뉴스 등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살펴 보다 보면, 종종 강도죄 라는 표현과 준 강도죄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앞에 ‘준’ 이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인하여 준강도죄의 경우 강도 행위를 하려다 실패한 것 또는 준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강도죄보다는 그 처벌이나 수위나 낮은 것이라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 분류 속의 하나의 구성에 대한 표현일 뿐 처벌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준강도죄라는 것이 더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도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제 3자가 동일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칭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을 두고 성립 요건과 처벌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도죄에는 크게 몇 가지로 항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도죄로 이는 단순강도죄라고도 합니다. 단순 강도죄는 형법 제 333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 강도죄라는 항목도 있는데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것이라 보면 보다 쉽게 이해 될 것이고 이는 형법 제 334조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명 이상의 합동 범죄 또한 특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준강도죄는 절도가 일어나는 행위의 목적이 재물의 탈환을 거부,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 하거나 또는 죄의 형태,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일어나는 경우 적용이 되며 처벌의 우선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단순강도죄나 특수강도죄의 처벌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336조에 두고 있는 항목 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피탈할 목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피해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당연히 순순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적 취득을 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흉기를 꺼내어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자연스레 수반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럴 때 해당의 행위가 선행되고 재물 취득이 있었는지 또는 재물 불법 취득이 우선이고 후에 폭행, 폭력 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강도죄와 준강도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두 용어의 법적 해석과 기준 보다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두고 판단하여 일어나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진행 되는 것이라는 점은 같으며, 심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발생되는 만큼,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하는 것이 실상 어렵다는 것을 유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실행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또렷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서는 억울하다는 변명 자체가 부합하는 범죄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문의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오늘은 강도죄 및 준강도죄 처벌의 차이와 법 조항 등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상황이 범죄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들, 이를 테면 성추행 같은 죄목이나 횡령 같은 죄목의 경우 목적성 부합 및 상황에 대한 인지 등을 살펴야 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오늘의 주제인 강도 행위의 경우 앞선 범죄 유형과는 그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유념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TAG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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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20. 6. 19. 19:20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상대방이 모르게 카메라에 담아서 저장을 하였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혹 공중화장실 등 여러 곳에서 이런 기기가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찍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핸드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밀집하여있는 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발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 제공 또는 전시나 상영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 3의 인물에게 보내주거나 돈을 받아서 팔아버리거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를 하게 될 경우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처벌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혹시나 좋지 않은 선택을 하였을 때에 사건은 더욱 무겁게 진행될 것입니다.



M씨는 드론을 구입하여서 많은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자택 옥상에서 드론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조작을 하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M씨의 드론이 한 여성의 집안을 마주하게 되었고, M씨는 집 안에서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의 몸을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Y씨가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M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러 본인이 Y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을 조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금방 벗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Y씨의 신체를 찍었던 부분이 정확하였고, M씨가 드론을 운전하면 안되는 장소에서 이용을 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해서 형벌 뿐만 아니라 가중된 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하였던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하였지만 주위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상담을 하였습니다. M씨와 변호인은 사건에 맞게 대응방안을 세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며, M씨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대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법에서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이 가능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기계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의사에 따르지 않고, 찍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지로 했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징벌을 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골든타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조력을 통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유의하여 변호인과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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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2020. 6. 15. 18:48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렌즈를 잘못 들었다가 타인의 신체가 찍혀 오해를 사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거나 혐오감을 느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게 되면 억울해도 누명을 써서 처분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되어 버리면 되돌릴 수 없기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증명하여 해결을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저 일상을 촬영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나타나 찍히고 그에 대해 문제 삼는다면 카메라찰영죄를 벗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지만 몰래 타인을 찍은 것이 되어 사건에 휘말릴 경우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당황스러워 사과를 해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고를 한다면 상황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는 의도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확인했을 때 찍혀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진술을 일관되게 하며 무고를 밝히기 위한 증거들을 증빙해야 풀려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형량이 무겁고 보안 처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논리정연하게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대처하기란 어렵습니다. 나날이 성에 관련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고 사안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처분이 무겁게 떨어져 혐의가 없다면 빨리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을 보았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점이나 우연히 촬영됐다는 점을 강조하여 내가 무고하다는 부분을 끝까지 증명해내야 합니다.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기에 방향을 잡아 변수에 대응하면 됩니다.



카메라촬영죄와 관련한 사안들은 재범의 확률이 높아 근멸하기 위해 단속 활동도 강화하며 적발되었을 때 형량도 무겁게 떨어지게 해놨기에 억울함을 밝히지 못한다면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쁜 마음을 품고 찍는 사람도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무고한 사람을 끌어드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명을 받았다면 입건이 되기 전에 조력을 구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카메라촬영죄가 성립되려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렌즈에 담거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찍었다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상대가 동의했어도 모르는 사이에 배포를 하거나 게시하고 복제해서 소장하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받은 상황에서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증언들이 없다면 내가 몰카범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일을 어렵고 원래 관련 이미지가 없는데 피해자가 삭제했다며 우길 때는 복구 과정을 거치며 복잡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처는 불합리한 처분이 떨어질 수 있고 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건이 되고 구속이 돼서 처리되기 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법률적인 해석으로 유발 시점부터 확실히 오해의 소지를 풀어나가며 당시 억울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찍은 각도나 상황, 부위에 대한 증빙부터 유포가 이루어졌는지, 얼굴은 식별이 가능한지 등 여러 여부를 두고 형량의 수위를 정하거나 무혐의를 내려주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을 감안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찾아 빈틈없이 조력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안입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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