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폭행 합의 안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해서 형량을 정하게 되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청구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폭행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

 

단순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내지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 내외입니다.

 

폭행 정도 심한경우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상태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해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결과는 피고인의 처벌전력, 폭행경위나 방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방법은?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의 정도, 사건의 발생 상황,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폭행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 기재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인감증명서 1부 첨부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단폭행을 했는데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폭행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