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SNS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 SNS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비하하다가 모욕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곤 하는데요.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모욕죄는 여러 가지 상황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고 SNS가 활성화된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죄로 인한 형사사건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한 재판에서는 단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험담한 행위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 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A씨는 원격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약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스터디 모임의 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회계관련 부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눈은 장식이냐’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B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하지만 A씨는 해당 단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참여하고 있던 인원 중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은 B씨를 포함해 6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듣고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의 언행이 B씨가 가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고 그 표현이 단체 스마트폰 메신저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가 되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단체 스마트폰 메신저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으며 그 글이 회계관련 부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일지라도 A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A씨의 행위를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보아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SNS에서도 공연성에 의한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비하했다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형사소송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되기 전에 한범수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 형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률적 대처를 받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고민 두려움 법적 조언 등을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