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죄 변호사와 알아보기

존속폭행죄 변호사와 알아보기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 도리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부모의 신체를 해하는 것이 존속폭행죄로 알려져 있는데요. 존속폭행죄는 폭행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자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 만원 이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고 있지만 종종 발생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존속폭행죄는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전 OO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김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폭행행위를 하여 특수폭행 및 존속폭행혐의로 징역1년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부모에게 보복폭행을 하다 다시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5시간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흉기를 찾다가 보이지 않자 요리에 쓰는 도구를 가지고 죽이겠다며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아버지에게 하는 존속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존속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가중처벌이 구형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존속폭행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해 가중처벌 되고 있는 악질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술의 힘에 의해서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한 번의 실수였다면 감형 및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교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존속폭행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한범수 변호사는 민사, 형사소송 변호사로서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면밀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처로 도움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