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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형량 변호사와 알아보기

사기죄형량 변호사와 알아보기




사회적 이슈로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죄, 사기죄형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기죄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었을 경우 사기죄형량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산 피해량에 따라 사기죄형량보다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판례를 통해 사기죄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상위 계층들이 참여하는 고수익기업투자펀드가 있다” 라는 정보를 주며 약 46억 2500만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B씨의 지인에게도 같은 정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4억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 C씨에게 연예인 브랜드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할 목적으로 약 51억 4000만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사실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피해량 정도가 심해 사기죄형량보다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심 보다 2년 더 높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 한 달 30%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증언했으나 그에 맞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갚을 시기와 방법 또한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내린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형량은 재산 피해량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신효 한범수 변호사는 사기죄 분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스스로 사기죄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의뢰인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도와드립니다. 신속하게 법률적 대처를 하는 한범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정확한 해결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범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한 실력의 변호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