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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성립요건 변호사와 알아보기

사기죄 성립요건 변호사와 알아보기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매김 해오던 사기죄 성립요건은 종교나 신 내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성립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인척 사람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깨고 전부 유죄로 보아 다시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내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가족 중 한 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ㅇ씨는 이러한 ㄱ씨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주겠다며 약 6년에걸쳐 1억여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갚을 의사도 없이 약 2000만원을 빌리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ㅇ씨는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도 아니고 기 치료를 한 경험조차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고 1심과 2심에서는 ㅇ씨가 한 기도행위에 의해 ㄱ씨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판단하며 갚고자 하는 의지 없이 빌렸던 약2000만원에 대한 혐의만을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무속인이 아니면서 신 내림을 받은 척하고 ㄱ씨를 속이는 기만행위는 엄연한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판단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ㅇ씨의 사기행각에 현혹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 자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통해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다면 해당사안을 포함한 형사법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사기, 폭행, 성범죄, 절도 등 형사사건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 지식에 대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