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요건 알아보자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알아보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및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을 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해당 죄를 범하였을 경우 진실한 사실일 때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 하였을 경우 형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학생회장이 교수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의혹을 대자보로 만들어 게시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례에서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ㄱ씨는 동일 대학 B교수가 야외 스케치 수업을 마치고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 하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ㄴ교수의 명예에 누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ㄴ교수는 대자보가 붙은 다음 혐의를 부인하다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여 못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학과장은 ㄱ씨에게 교내에 돌고 있는 성추행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ㄱ씨는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신 피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하여 단과 대학 건물 현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야외수업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동일 대학 ㄷ교수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졸업을 앞둔 ㄱ씨를 퇴학처분하고 ㄷ교수를 파면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ㄱ씨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문제의 대자보에서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닌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여 사람들이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 마냥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교내 이러한 대자보를 게시를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장소는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인 ㄴ교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도 대자보를 게시하기 전 소문의 진위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떠도는 소문에 근거한 채 범행을 범하여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명예훼쇤죄성립요건에 인정 됨에 따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 해당되지 않는다면?

오늘은 명예훼손죄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서 혐의를 밝혀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과 승소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