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대응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대응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 혹은 민사상 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뒤척이다가 기어를 건드려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재판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주차장에서 ㄱ씨는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ㄱ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했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날이 더워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둔 채 잠들다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가 앞으로 이동했고, 앞의 주자된 차량과 부딪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ㄱ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접촉사고 이후에도 깊은 잠에 빠져있었던 ㄱ씨를 주차관리인 ㄴ씨가 깨워 그제서야 사고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번 사건 또한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ㄱ씨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동차 내부에 있는 사람의 의지 및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단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실수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인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곤란한 입장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