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처벌 어떻게

명예훼손 성립 처벌 어떻게

명예훼손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이 되면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형사법에 의거하면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한 교수가 죽음에 이르자 명예훼손 성립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ㄱ씨는 같은 학교 학과의 교수 ㄴ씨가 야외 수업이 후 가진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학내에 붙였습니다. 교수 ㄴ씨는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투신 자살을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명예훼손 성립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 의혹제기가 아니라 목격자가 있고, 증거사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대자보를 본 사람들이 이를 진실로 인식하도록 착각하게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행위로 인해 ㄴ씨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으므로 ㄱ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ㄱ씨는 소문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진상을 파악하고 대자보를 붙이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명예훼손 성립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자보를 붙인 행위는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