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형량 판례로 살펴보자

뇌물죄 형량 판례로 살펴보자

뇌물죄란 공무원에게 어떠한 이득을 바라고 금품을 주고 해당 공무원이 이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뇌물죄 형량을 받는 사안을 살펴보면 뇌물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데, 첫째, 대가성이 있어야 하며, 목적물의 형태를 가리지 않기에, 성교 또한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물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하여 뇌물죄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면 뇌물죄 형량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하고 뇌물을 요구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지역의 고위급 관리가 사업상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이에 대한 금품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뇌물죄 형량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뇌물죄 성립 및 뇌물죄 형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뇌물죄 성립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고위급 관리인 ㄱ씨는 버스업체 대표인 ㄴ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금품 및 상품권 약 500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 대표인 ㄴ씨에게도 임차료 등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이러한 혐의가 드러나 ㄱ씨는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뇌물죄를 인정하여 뇌물죄 형량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부당한 목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인정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행위는 고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뇌물죄 형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뇌물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