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오해라면

업무상배임죄 오해라면 

최근 회사에서 대기업 회장의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경우 경제사건으로 회사의 손해를 가하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그 성립 요건에 따라서 범죄의 혐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란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 경우나 법률이나 계약의 내용에 적혀 진 내용도 포함됩니다.

 

 

단순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것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배임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따라 더 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사용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법인 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억울하다면

 

업무상 발생하는 배임의 혐의나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업무가 재물이나 재산 등에 관련된 업무라면 과실로 인해서 이러한 혐의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이 오해로 인해서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억울하게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승소의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